법령 민방위기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. 10. 18. 선고 2012가합3275 판결
[임금][미간행] 임금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방위기본법 민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07년
3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두12992 판결
[중재재심결정취소][공2007.6.1.(275),797] 중재재심결정취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1997년
4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5누12941 판결
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58]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방위기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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